법령 민사소송법 제5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3개)
2. 판례 목록
(7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6다73966 판결
[청구이의][공2009하,1269]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2004년
4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도4151 판결
[사기미수(인정된 죄명 : 사기)][공2004.8.1.(207),1263]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. 서울지법 1997. 1. 23. 선고 95가합39156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33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29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515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1(1)민,149;공1993.4.1.(941),966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
1991년
1989년
39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다2356, 89다카1212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집37(3)민,131;공1989.11.15.(860),1563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
1987년
43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152 판결
[보증계약서무효확인][집35(1)민,129;공1987.5.1.(799),625]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47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16. 선고 84가합3894 제8부판결 : 항소
[청구이의사건][하집1985(1),262]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4년
4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다카572 판결
[청구이의][집32(3)민,207;공1984.10.1.(737),1479]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51. 대법원 1983. 2. 3. 자 82마869 결정
[강제집행정지가처분][집31(1)민,25;공1983.4.15.(702)573] 강제집행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1980년
54. 대법원 1980. 11. 25. 자 80마445 결정
[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197;공19812.15.(650) 13503]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9년
1977년
56. 대법원 1977. 12. 21. 자 77그6 결정
[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3)민,375;공1978.3.1.(579) 10551]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6년
1973년
59. 대구고법 1973. 11. 27.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고집1973민(2), 399]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
1970년
1967년
1966년
1965년
1963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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